경기도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

경기도 저출생 대응을 위한 획기적 정책 제안

이번에 제안하는 세 가지 정책은 단발성이 아닌 생애주기별 통합 지원,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경감, 지역사회 발전과의 연계성, 그리고 해외 성공사례를 한국 실정에 맞게 재구성했다는 특징이 있다. 기존 정책들과 달리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며, 특히 지역 정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봉종합상가(용인시 신봉동) 천변

1. 청년 주거 안정 트리플 케어 프로젝트

결혼·출산의 가장 큰 장벽인 주거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신혼부부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월평균 주거비용은 소득의 약 40%를 차지하며, 이는 OECD 권장 기준(25~30%)을 크게 상회한다. 

이 정책은 싱가포르의 'Housing & Development Board(HDB)' 정책을 벤치마킹했다. 다만 싱가포르의 경우 국토가 작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새로운 주택 공급에 제약이 커서 최장 5년의 대기 기간이 필요한 반면, 경기도는 개발 가능한 부지가 상대적으로 많고 LH, 경기도시공사 등이 보유한 임대주택 물량을 활용할 수 있어 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
- 결혼 예정 커플 대상 '신혼희망주택' 임대료 차등 지원 (최대 70%)
- 자녀 출산 시 임대료 추가 감면 (첫째 20%, 둘째 40%, 셋째 이상 60%)
- 5년 이상 경기도 거주 시 해당 주택 매입권한 부여 (시세 대비 70% 수준)

현재 경기도의 신혼부부 주거지원이 대부분 일회성 지원이나 단기 임대 형태인 것과 달리, 이 정책은 결혼-출산-정주까지 이어지는 장기적 관점의 패키지 정책이다.

2. 워킹맘&대디 원스톱 케어센터

일-가정 양립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여성가족부의 '2023년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력단절의 주요 원인은 육아부담(56.7%)과 유연하지 않은 근무환경(23.4%)이다. 스웨덴의 '패밀리센터(Family Center)' 모델을 참고했으며, 스웨덴은 이를 통해 일-가정 양립 지원과 높은 여성 고용률을 달성했다.

주요 내용
- 경기도 31개 시군별 통합지원센터 설치
- 24시간 긴급돌봄, 아이돌봄매니저 파견 서비스
- 재택근무 인프라 대여 (업무용 기기, 화상회의 장비 등)
-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 및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

현재 경기도의 '0.5잡', '0.75잡' 등이 공공부문 중심인 것과 달리, 이 센터는 민간부문 근로자들도 포괄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야간근무나 갑작스러운 출장 등 현대 직장인의 다양한 근무형태를 고려했다.

3. 미래세대 투자 포인트 적립제

통계청의 '2023년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교육비는 35만원으로, 가계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스라엘의 '교육저축 프로그램'과 일본 후쿠이현의 '육아응원 상품권' 제도를 참고했다.

주요 내용
- 자녀 출산 시 '미래투자포인트' 지급 (첫째 500만, 둘째 700만, 셋째 이상 1,000만 포인트)
- 포인트는 교육비, 의료비, 문화활동비 등으로 사용 가능
- 경기도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18세까지 단계적 사용 가능 (연령별 사용 한도 설정)

기존의 현금성 지원과 달리, 포인트 적립제는 사용처와 시기를 제한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첫째부터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되 둘째, 셋째로 갈수록 지원금을 늘리는 것은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설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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