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저출산 극복 경기 광주시 0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시사점은?

[와이뉴스] 저출산극복 경기광주시 0세아전용어린이집의 놀이학습공동체 전문성향상

 

경기도 광주시의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정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교사 역량 강화와 표준보육과정 기반의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부모-교사 간 협력 강화는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정책만으로 합계출산율의 의미 있는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같은 경제적 부담, 결혼 기피와 비혼 선호 같은 가치관 변화, 장시간 근로문화와 경력단절 우려 등 구조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한 광주시 10개소라는 제한된 규모로는 정책의 파급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0세 이후의 연계 보육체계도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 더불어 주거와 교육 정책과의 연계, 노동환경 개선, 양성평등한 육아문화 정착 등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다른 정책들과 시너지를 이룰 때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보인다.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2024년 11월

 

주요 선진국들의 성공적인 보육 정책을 살펴보면, 프랑스는 생후 2.5개월부터 이용 가능한 크레시(Crèche)를 운영하며,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보육비용의 최대 80%를 정부가 부담한다. 특히 의료인력을 상주시켜 영아들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으로 프랑스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82%, 합계출산율 1.84라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생후 12개월부터 취학 전까지(5세) 이용하는 푀르스콜라(Förskola)' 시스템을 통해 육아휴직 종료 후 자연스러운 보육시설 연계를 지원한다. 가구 소득의 3% 이내로 보육료 상한제를 적용하고, 교사 1인당 아동 비율을 0-1세는 3명, 1-3세는 5명으로 법제화하여 보육의 질을 보장한다. 또한 저녁과 야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근무형태를 가진 부모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준다.

 

덴마크는 생후 6개월부터 이용 가능한 '바네하베(Vuggestue)' 시스템을 운영하며,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보육비용의 75%를 정부가 부담하고, 모든 아동에게 보육시설 자리를 보장하며 야간과 주말 보육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러한 정책으로 3세 미만 영유아의 70% 이상이 공공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0세아부터 이용 가능한 '인가보육소'를 확대하고 있다. 대기아동 문제 해소를 위해 시설 신설 시 부지 제공과 건립비용을 지원하고,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며, 기업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보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우선 육아휴직 종료 시점과 연계한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 0세아 전용시설과 1-3세 시설을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0세 1:2, 1세 1:3 등으로 법제화해야 한다. 또한 의료인력 상주를 의무화하고 야간과 주말 보육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소아과 오픈런 등 진료 대란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정부 지원 측면에서는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과 보육료 상한제 도입,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확대가 필요하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공공보육시설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시설 배치, 의료기관과 놀이시설 등과 연계한 복합시설화를 추진해야 한다.

 

보육의 품질 관리를 위해서는 표준보육과정 개발과 적용, 정기적인 평가와 모니터링, 부모 참여형 운영위원회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 지원, 보육의 공공성 강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설계,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처우 보장, 육아휴직제도와의 연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보육정책은 단순히 시설 확충이나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해외 국가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고 충분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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