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수원시, '여성가족국' 신설...과제는?

현재는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중인 중앙부처 여성가족부가 있는데 수원시에서 여성가족국을 신설한다는 뉴스를 봤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주요 공약인 '여가부 폐지'는 여성가족부를 '시한부 부처'로 만들었고, 여러 논란 속에 아직도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 

 

수원시, 저출생 업무 전담하는 '여성가족국' 신설 추진 | 연합뉴스

 

수원시의 여성가족국 신설은 장단점이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이름만 여성가족이지 실제로는 여성 및 성평등, 가족 및 보육, 저출생·고령사회, 1인 가구, 아동 복지·돌봄, 이주민, 다문화, 외국인 등 여러가지 지역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쉬워진다. 반면, 행정 비용이 증가하고, 다른 기관과 업무가 중복될 수 있으며, 실제 집행 권한이 제한적일 수 있고, '여성'가족국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남성측 반발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자면 대한민국의 젠더 (gender) 갈등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여러 통계와 사회 현상을 보면 알 수 있다.

 

먼저, 성별 간 임금 격차를 살펴보면, 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1%로, OECD 평균인 12.5%의 두 배 이상이다. 아래 기사에 따르면, 2022년 MSCI 국제지수에 포함된 한국 기업의 여성 임원 비중은 12.8%로 일본은 15.5%, 미국은 31.3%를 기록했다. 아직 여성의 경제활동, 승진기회 등 유리 천장이 두껍게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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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인식 면에서도 젠더 갈등은 뚜렷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79.4%가 '여성이 과도한 페미니즘으로 남성을 차별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20대 여성의 81.7%는 '남성이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온라인상에서 '남혐'과 '여혐' 현상으로 표출되며, 서로를 적대시하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자연히 젊은 세대의 연애와 결혼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혼인 건수는 19만 건으로 전년 대비 0.4% 감소했으며, 조혼인율(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은 3.7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20-30대의 혼인율 감소가 두드러지며, 이렇듯 연애와 결혼의 감소는 우리가 직면한 저출생 문제와 직결된다.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2024년 올해 합계출산율은 0.7명대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합계출산율 0.7명 사회 한국은 정말 끝났는가

 

이러한 현상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성별 간 임금 격차와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이 젠더 갈등을 심화시키고, 이는 다시 남녀 간의 신뢰와 협력을 저해한다. 그 결과 연애와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이는 곧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이 필요하다. 성평등 정책의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그리고 상호 이해와 존중을 위한 교육 등이 시급하다. 또한, 젠더 갈등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에서도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 여성가족국의 성공 여부는 실질적인 권한과 예산 확보, 그리고 효과적인 정책 실행에 달려있다. 단순히 이름만 있는 기구가 아니라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그리고 필요에 따른 조직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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