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ne Frau irgendwo

경기도 저출생 대응을 위한 획기적 정책 제안

이번에 제안하는 세 가지 정책은 단발성이 아닌 생애주기별 통합 지원,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경감, 지역사회 발전과의 연계성, 그리고 해외 성공사례를 한국 실정에 맞게 재구성했다는 특징이 있다. 기존 정책들과 달리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며, 특히 지역 정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청년 주거 안정 트리플 케어 프로젝트

결혼·출산의 가장 큰 장벽인 주거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신혼부부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월평균 주거비용은 소득의 약 40%를 차지하며, 이는 OECD 권장 기준(25~30%)을 크게 상회한다. 

이 정책은 싱가포르의 'Housing & Development Board(HDB)' 정책을 벤치마킹했다. 다만 싱가포르의 경우 국토가 작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새로운 주택 공급에 제약이 커서 최장 5년의 대기 기간이 필요한 반면, 경기도는 개발 가능한 부지가 상대적으로 많고 LH, 경기도시공사 등이 보유한 임대주택 물량을 활용할 수 있어 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
- 결혼 예정 커플 대상 '신혼희망주택' 임대료 차등 지원 (최대 70%)
- 자녀 출산 시 임대료 추가 감면 (첫째 20%, 둘째 40%, 셋째 이상 60%)
- 5년 이상 경기도 거주 시 해당 주택 매입권한 부여 (시세 대비 70% 수준)

현재 경기도의 신혼부부 주거지원이 대부분 일회성 지원이나 단기 임대 형태인 것과 달리, 이 정책은 결혼-출산-정주까지 이어지는 장기적 관점의 패키지 정책이다.

2. 워킹맘&대디 원스톱 케어센터

일-가정 양립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여성가족부의 '2023년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력단절의 주요 원인은 육아부담(56.7%)과 유연하지 않은 근무환경(23.4%)이다. 스웨덴의 '패밀리센터(Family Center)' 모델을 참고했으며, 스웨덴은 이를 통해 일-가정 양립 지원과 높은 여성 고용률을 달성했다.

주요 내용
- 경기도 31개 시군별 통합지원센터 설치
- 24시간 긴급돌봄, 아이돌봄매니저 파견 서비스
- 재택근무 인프라 대여 (업무용 기기, 화상회의 장비 등)
-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 및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

현재 경기도의 '0.5잡', '0.75잡' 등이 공공부문 중심인 것과 달리, 이 센터는 민간부문 근로자들도 포괄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야간근무나 갑작스러운 출장 등 현대 직장인의 다양한 근무형태를 고려했다.

3. 미래세대 투자 포인트 적립제

통계청의 '2023년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교육비는 35만원으로, 가계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스라엘의 '교육저축 프로그램'과 일본 후쿠이현의 '육아응원 상품권' 제도를 참고했다.

주요 내용
- 자녀 출산 시 '미래투자포인트' 지급 (첫째 500만, 둘째 700만, 셋째 이상 1,000만 포인트)
- 포인트는 교육비, 의료비, 문화활동비 등으로 사용 가능
- 경기도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18세까지 단계적 사용 가능 (연령별 사용 한도 설정)

기존의 현금성 지원과 달리, 포인트 적립제는 사용처와 시기를 제한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첫째부터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되 둘째, 셋째로 갈수록 지원금을 늘리는 것은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설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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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number=202412022052122623C076&s_code=C076

작년 상반기에 성남청년참여단에서 활동했던 경험이 있어, 성남시청소년재단의 이번 사업이 더욱 눈길을 끌었다. 성남청년참여단은 청년들이 직접 성남시의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실현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성남시의 저출생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은 장기적 관점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 교육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미래 세대인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214개 학급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교육은 인구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장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특히 게이미피케이션과 보드게임을 활용한 참여형 교육 방식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복잡한 인구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023년 5월에 진행한 청년정책워크숍에서도 주거복지와 안전, 문화지원 등 다양한 관점에서 청년정책의 필요성을 논의하며 의제를 선정했는데, 저출생 역시 청년이 마주한 중요한 의제로 다뤄졌던 기억이 난다.

이 프로그램의 효과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교육적 측면에서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선 체험형 학습을 통해 인구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학생들은 게임을 통해 인구 변화의 영향을 직접 체험하면서, 이 문제를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게 된다.

둘째, 심리적 측면에서 결혼, 출산, 가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결혼 기피, 출산 기피 현상은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가치와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하는 것은 향후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사회적 측면에서 인구 문제에 대한 공동체적 접근이 가능하다. '나와 우리가 모두 행복한 성남시 미래 만들기 게임'과 같은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개인의 선택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의식을 키울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교육적 접근은 단기간에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저출생 문제는 경제적 여건, 사회 구조적 문제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되므로, 인식 개선 교육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 효과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일회성 교육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적 접근은 주거지원, 일자리 정책, 육아지원 등 다른 저출생 정책들과 함께 시행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성남시의 이러한 시도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 투자로서, 미래 세대의 가치관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이러한 교육 모델이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된다면, 전국적인 저출생 인식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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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63964

어느덧 12월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경기도의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30대 미혼 여성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기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이 모두 존재한다. 먼저 기대되는 측면을 살펴보면, 0.5잡, 0.75잡과 같은 유연근무제도의 도입은 향후 결혼과 출산 후에도 경력 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지난 3일 아이원더 2차 온라인 간담회에서 결혼·임신·출산·육아 선배들의 보다 절망적인 경험담을 들으며 다시 한번 현실이 녹록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특히 4·6·1 육아응원 근무제는 실질적인 워라밸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로 보이나, 공공 기관이나 공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 발표된 여성가족부의 '2023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의 56.7%가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서' 일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도 많은 직장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확대와 기준 폐지는 향후 임신을 계획할 때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으며, 난임시술 중단 시 의료비 지원은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난임 시술비용이 회당 평균 250만원에 달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지원은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이나 부모교육 프로그램, 24시간 상담 핫라인 운영 등은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체감하게 하는 긍정적인 요소이다.

반면 우려되는 점도 있다. 지자체장이 바뀌거나 재정상황이 악화되면 정책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는 정책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있으며, 시군별로 지원 내용이 다른 것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다자녀 가정 주차요금 감면 정책만 보더라도 일부 시군에서만 시행되고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혜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유연근무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고, 가족친화 기업 인증 지원금 증액이 실제 기업문화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 든다. 특히 대부분의 정책이 기혼자나 임신·출산 관련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결혼 진입장벽 해소에는 한계가 있으며, 주거비용, 결혼비용 등 미혼자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하는 정책은 부족해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결혼동향조사'에 따르면, 미혼남녀의 결혼 기피 이유 1위는 '결혼 비용이 부담돼서(32.4%)'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미혼자들의 결혼 진입장벽을 낮추는 정책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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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정책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월 3만 원이라는 상징적인 금액의 임대료는 신혼부부와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극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실제로 인천시의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는 것은 이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시가 임대차계약을 책임진다는 점도 중요한 장점이다. 이는 계약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전세사기나 임대료 급상승과 같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안전장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매년 천 호씩 공급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요소로, 이는 단순한 선언적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규모이다.

그러나 이 정책에도 몇 가지 제한점이 보인다. 첫째, 공급 물량이 실제 수요에 비해 제한적일 수 있다. 현재 연간 1,000호 공급은 의미 있는 시작이지만, 실제 수요를 고려할 때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3년간은 1,000호로 시작하되, 정책 효과와 수요를 분석하여 점진적으로 공급량을 늘려나가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때 지역별 수요와 인프라를 고려한 균형 있는 공급이 중요하다.

둘째,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월 3만 원의 임대료로는 건물 관리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결국 시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장기적인 재원 조달 계획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시 예산뿐만 아니라 국비 지원, 민간 투자 유치, 사회주택 기금 조성 등 다각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입주민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임대료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 입주자 선정 기준과 퇴거 조건 등 세부적인 운영 방안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자녀 출산 후 몇 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지,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등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소득 기준, 거주 기간, 자녀 수에 따른 우선순위 등을 명확히 하고, 특히 출산 이후 지속적인 거주 기간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입주자들의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급격한 퇴거 압박을 받지 않도록 단계적인 임대료 상승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주택의 위치와 품질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저렴한 임대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직주근접성, 교육환경, 주거품질 등이 보장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주택의 품질과 입지도 개선되어야 한다. 단순히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직장과의 접근성, 교육시설, 의료시설, 상업시설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특히 신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공급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이 정책은 종합적인 출산·양육 지원 패키지의 일부로 발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천원주택' 입주민을 위한 우선 보육시설 제공, 육아 커뮤니티 지원, 직업 교육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함께 운영하여 주거 지원을 넘어선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커뮤니티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이다. 같은 생애주기에 있는 가구들이 모여 사는 만큼, 육아 정보 공유, 공동육아, 품앗이 육아 등 커뮤니티 기반의 양육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양육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지지망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책의 효과성 측정과 피드백 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한다. 정기적인 입주민 만족도 조사, 출산율 변화 분석, 정책 개선점 발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입주민들의 실제 니즈와 어려움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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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결혼, 임신, 출산,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무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수적이다. 특히 고용형태가 다각화되는 현시점(언론에서 ‘그냥 쉬는 청년이 44만명’이라는 우려섞인 통계도 자주 언급)에서, 시대에 맞게 전통적인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1인 기업가, 프리랜서 등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직장인의 경우, 가장 시급한 것은 유연근무제도의 실질적 보장이다.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근무시간 단축 등이 단순한 제도로 그치지 않고 실제 활용 가능한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코로나19시기의 재택근무 경험은 시간 활용을 효율적이게 하고 업무 효율성도 긍정적인데 반면, 우리나라는 대기업부터 빅테크기업까지 이미 상당수가 사무실로 복귀하고 코로나 전처럼 다시 돌아간지 꽤 되었다. 단순히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 일과 가정의 진정한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육아휴직이 경력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차별 금지와 복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자영업자와 1인 기업가들에게는 사업의 연속성 보장이 핵심이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일시적 영업 중단이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득지원금, 대체인력 지원, 임시 휴업 보상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와 특별금융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프리랜서의 경우, 가장 취약한 부분인 사회안전망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출산휴가 급여를 보장하고,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를 방지하는 등 기본적인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 경력단절 예방과 복귀 지원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다.

모든 직군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충분한 경제적 지원과 보육 인프라이다. 결혼축하금, 임신·출산 의료비, 육아수당 등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24시간 보육시설, 긴급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야간근무나 불규칙한 근무시간을 가진 직군을 위한 맞춤형 보육 서비스 확충이 시급하다.

의료서비스 측면에서는 난임시술 지원 확대, 산전·산후 관리 서비스 개선, 영유아 의료비 경감,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하다.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시간적 제약이 큰 직군을 위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나 온라인 상담 등 접근성 높은 서비스 개발이 요구된다.

이러한 지원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원스톱 서비스 제공, 신청 절차의 디지털화,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을 통해 실제 수요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기적인 효과성 평가와 수요자 피드백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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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의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정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교사 역량 강화와 표준보육과정 기반의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부모-교사 간 협력 강화는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정책만으로 합계출산율의 의미 있는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 같은 경제적 부담, 결혼 기피와 비혼 선호 같은 가치관 변화, 장시간 근로문화와 경력단절 우려 등 구조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한 광주시 10개소라는 제한된 규모로는 정책의 파급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0세 이후의 연계 보육체계도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 더불어 주거와 교육 정책과의 연계, 노동환경 개선, 양성평등한 육아문화 정착 등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다른 정책들과 시너지를 이룰 때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보인다.

주요 선진국들의 성공적인 보육 정책을 살펴보면, 프랑스는 생후 2.5개월부터 이용 가능한 크레시(Crèche)를 운영하며,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보육비용의 최대 80%를 정부가 부담한다. 특히 의료인력을 상주시켜 영아들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으로 프랑스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82%, 합계출산율 1.84라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생후 12개월부터 취학 전까지(5세) 이용하는 푀르스콜라(Förskola)' 시스템을 통해 육아휴직 종료 후 자연스러운 보육시설 연계를 지원한다. 가구 소득의 3% 이내로 보육료 상한제를 적용하고, 교사 1인당 아동 비율을 0-1세는 3명, 1-3세는 5명으로 법제화하여 보육의 질을 보장한다. 또한 저녁과 야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근무형태를 가진 부모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준다.

덴마크는 생후 6개월부터 이용 가능한 '바네하베(Vuggestue)' 시스템을 운영하며,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보육비용의 75%를 정부가 부담하고, 모든 아동에게 보육시설 자리를 보장하며 야간과 주말 보육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러한 정책으로 3세 미만 영유아의 70% 이상이 공공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0세아부터 이용 가능한 '인가보육소'를 확대하고 있다. 대기아동 문제 해소를 위해 시설 신설 시 부지 제공과 건립비용을 지원하고,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며, 기업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보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우선 육아휴직 종료 시점과 연계한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 0세아 전용시설과 1-3세 시설을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0세 1:2, 1세 1:3 등으로 법제화해야 한다. 또한 의료인력 상주를 의무화하고 야간과 주말 보육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소아과 오픈런 등 진료 대란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정부 지원 측면에서는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과 보육료 상한제 도입,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확대가 필요하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공공보육시설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시설 배치, 의료기관과 놀이시설 등과 연계한 복합시설화를 추진해야 한다.

보육의 품질 관리를 위해서는 표준보육과정 개발과 적용, 정기적인 평가와 모니터링, 부모 참여형 운영위원회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 지원, 보육의 공공성 강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설계,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처우 보장, 육아휴직제도와의 연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보육정책은 단순히 시설 확충이나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해외 국가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고 충분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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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중인 중앙부처 여성가족부가 있는데 수원시에서 여성가족국을 신설한다는 뉴스를 봤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주요 공약인 '여가부 폐지'는 여성가족부를 '시한부 부처'로 만들었고, 여러 논란 속에 아직도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 

수원시의 여성가족국 신설은 장단점이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이름만 여성가족이지 실제로는 여성 및 성평등, 가족 및 보육, 저출생·고령사회, 1인 가구, 아동 복지·돌봄, 이주민, 다문화, 외국인 등 여러가지 지역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쉬워진다. 반면, 행정 비용이 증가하고, 다른 기관과 업무가 중복될 수 있으며, 실제 집행 권한이 제한적일 수 있고, '여성'가족국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남성측 반발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자면 대한민국의 젠더 (gender) 갈등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여러 통계와 사회 현상을 보면 알 수 있다.

먼저, 성별 간 임금 격차를 살펴보면, 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1%로, OECD 평균인 12.5%의 두 배 이상이다. 아래 기사에 따르면, 2022년 MSCI 국제지수에 포함된 한국 기업의 여성 임원 비중은 12.8%로 일본은 15.5%, 미국은 31.3%를 기록했다. 아직 여성의 경제활동, 승진기회 등 유리 천장이 두껍게 존재하고 있다.

사회적 인식 면에서도 젠더 갈등은 뚜렷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79.4%가 '여성이 과도한 페미니즘으로 남성을 차별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20대 여성의 81.7%는 '남성이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온라인상에서 '남혐'과 '여혐' 현상으로 표출되며, 서로를 적대시하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자연히 젊은 세대의 연애와 결혼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혼인 건수는 19만 건으로 전년 대비 0.4% 감소했으며, 조혼인율(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은 3.7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20-30대의 혼인율 감소가 두드러지며, 이렇듯 연애와 결혼의 감소는 우리가 직면한 저출생 문제와 직결된다.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2024년 올해 합계출산율은 0.7명대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현상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성별 간 임금 격차와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이 젠더 갈등을 심화시키고, 이는 다시 남녀 간의 신뢰와 협력을 저해한다. 그 결과 연애와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이는 곧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이 필요하다. 성평등 정책의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그리고 상호 이해와 존중을 위한 교육 등이 시급하다. 또한, 젠더 갈등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에서도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 여성가족국의 성공 여부는 실질적인 권한과 예산 확보, 그리고 효과적인 정책 실행에 달려있다. 단순히 이름만 있는 기구가 아니라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그리고 필요에 따른 조직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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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출장길에 오른 지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었다. 출발 전부터 이주 노동자가 많이 거주하는 파리 19구(19ème arrondissement)에 2개월간 머물 숙소를 무턱대고 예약했다고 나보다 먼저 파리를 경험한 남자친구로부터 근심어린 잔소리를 들었지만, 2개월이 넘는 장기 일정에 맞는 적절한 숙소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결국 한 달 살아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도착 당일, 짐이 많아 공항에서 정찰제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흔히 상상하는 에펠탑이 보이는 로맨틱한 파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우려 섞인 목소리로 동네 분위기를 물었을 때, 택시 기사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시끄러운 Place des Fêtes를 제외하고는 괜찮을거라고 답했다. 숙소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뷔트 쇼몽 공원(Parc des Buttes-Chaumont)을 산책한 후, 동네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벨빌 전망대(Belvédère de Belleville)에서 멀리 보이는 에펠탑은 특별한 산책 코스가 되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럽에 거주하며 왕래했지만, 프랑스는 이번이 처음 방문이다. 프랑스의 역사, 언어, 문화에 대한 지식은 주로 책이나 미디어를 통해 접했었다. 2개월이라는 시간이 모든 것을 깨닫기에 충분하진 않지만, 몇 가지 개인적인 관찰과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낯선 시각이지만, 프랑스, 특히 수도 파리는 식민주의의 결과로 이민자 집단과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다. 매일 지하철을 타면서,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마주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관광객의 모습이 아닌, 파리의 일상을 구성하는 다문화 사회의 단면이다.

프랑스는 20세기 중반까지 아프리카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광대한 식민제국을 보유했으며, 그 영향으로 오랜 이민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의 이민 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프랑스 인구의 약 10.3%가 이민자이며, 이는 프랑스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베트남의 반미(Bánh mì)가 프랑스 바게트 빵에 베트남 채소와 고기를 넣은 샌드위치인 것처럼, 파리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음식 중 하나가 베트남 쌀국수(Phở)라는 점은 베트남 이민자들의 존재감을 잘 보여준다. 고령화가 진행 중인 기존 사회에 젊은 노동인구의 유입은 사회보장 시스템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민 정책은 양날의 검과 같다.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도전과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경제적 활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뷔트 쇼몽 공원으로 다시 화제를 돌리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많은 어린 아이들이다. 이른 오후 시간대에도 보호자와 함께 공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과 학생들이 많다. 이는 단순히 이민자 집단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전반적인 출산율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프랑스의 가족 정책에 대해 조사해보니, 프랑스는 강력한 가족 지원 정책으로 유럽 국가 중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에 따르면, 2021년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83으로, 유럽연합 평균인 1.5를 상회한다. 프랑스는 출산 후 최대 3년간의 육아휴직을 제공하며, 셋째 아이부터는 더 높은 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3세 이상 5세 미만에 대한 무상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OECD Family Database, 2021).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중 가족 수당 시스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사이트에 따르면 프랑스의 포괄적인 가족 수당 시스템에는 기본 유지 수당, 자녀 양육 비용 지원, 특수 목적 수당 등 다양한 형태에 지원이 있다. 대부분 수당이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어, 출산/입양 지원금, 기본 수당, 육아 휴직 지원금 등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 또한, 육아 휴직 지원금(PreParE)을 통해 부모가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 아동 및 성인 수당 지급을 통해 장애인 가족도 지원한다. 다양한 형태의 주거 수당을 통해 가족의 주거 안정을 돕기도 한다.

이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측면에서 프랑스의 사례가 우수하다는 것이다. 프랑스가 어떻게 출산율을 유지하고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지에 대한 부분이 돋보였다. 충분한 육아휴직 기간과 유연근무제를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도 공부해야 할 부분같다.

개인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 전반에 녹아든 인식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의 시스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프랑스의 사례는 단순히 모방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특성과 필요에 맞게 재해석하고 적용해야 할 모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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