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임신,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직장인, 자영업자, 1인기업, 프리랜서 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독일 베를린 Zweigbibliothek Campus Nord - Universitätsbibliothek der Humbolt-Universität zu Berlin

 

현대 사회에서 결혼, 임신, 출산,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무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수적이다. 특히 고용형태가 다각화되는 현시점(언론에서 ‘그냥 쉬는 청년이 44만명’이라는 우려섞인 통계도 자주 언급)에서, 시대에 맞게 전통적인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1인 기업가, 프리랜서 등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직장인의 경우, 가장 시급한 것은 유연근무제도의 실질적 보장이다.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근무시간 단축 등이 단순한 제도로 그치지 않고 실제 활용 가능한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코로나19시기의 재택근무 경험은 시간 활용을 효율적이게 하고 업무 효율성도 긍정적인데 반면, 우리나라는 대기업부터 빅테크기업까지 이미 상당수가 사무실로 복귀하고 코로나 전처럼 다시 돌아간지 꽤 되었다. 단순히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차원을 넘어, 일과 가정의 진정한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육아휴직이 경력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차별 금지와 복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자영업자와 1인 기업가들에게는 사업의 연속성 보장이 핵심이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일시적 영업 중단이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득지원금, 대체인력 지원, 임시 휴업 보상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와 특별금융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프리랜서의 경우, 가장 취약한 부분인 사회안전망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출산휴가 급여를 보장하고,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를 방지하는 등 기본적인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 경력단절 예방과 복귀 지원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다.

 

모든 직군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충분한 경제적 지원과 보육 인프라이다. 결혼축하금, 임신·출산 의료비, 육아수당 등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24시간 보육시설, 긴급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의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야간근무나 불규칙한 근무시간을 가진 직군을 위한 맞춤형 보육 서비스 확충이 시급하다.

 

의료서비스 측면에서는 난임시술 지원 확대, 산전·산후 관리 서비스 개선, 영유아 의료비 경감,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하다.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시간적 제약이 큰 직군을 위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나 온라인 상담 등 접근성 높은 서비스 개발이 요구된다.

 

이러한 지원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원스톱 서비스 제공, 신청 절차의 디지털화,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을 통해 실제 수요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기적인 효과성 평가와 수요자 피드백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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