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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결산-기회 3) 난임부터 육아시간 확보까지, 작지만 확실한 경기도 저출생 정책

3) 기회 - 경기도의 주요 저출생 정책들 작아 보이지만 정책들을 축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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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종합상가(용인시 신봉동) 천변

 

어느덧 12월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경기도의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30대 미혼 여성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기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이 모두 존재한다. 먼저 기대되는 측면을 살펴보면, 0.5잡, 0.75잡과 같은 유연근무제도의 도입은 향후 결혼과 출산 후에도 경력 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지난 3일 아이원더 2차 온라인 간담회에서 결혼·임신·출산·육아 선배들의 보다 절망적인 경험담을 들으며 다시 한번 현실이 녹록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특히 4·6·1 육아응원 근무제는 실질적인 워라밸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로 보이나, 공공 기관이나 공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 발표된 여성가족부의 '2023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의 56.7%가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서' 일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도 많은 직장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확대와 기준 폐지는 향후 임신을 계획할 때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으며, 난임시술 중단 시 의료비 지원은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난임 시술비용이 회당 평균 250만원에 달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지원은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이나 부모교육 프로그램, 24시간 상담 핫라인 운영 등은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체감하게 하는 긍정적인 요소이다.

반면 우려되는 점도 있다. 지자체장이 바뀌거나 재정상황이 악화되면 정책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는 정책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있으며, 시군별로 지원 내용이 다른 것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다자녀 가정 주차요금 감면 정책만 보더라도 일부 시군에서만 시행되고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혜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유연근무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고, 가족친화 기업 인증 지원금 증액이 실제 기업문화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 든다. 특히 대부분의 정책이 기혼자나 임신·출산 관련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결혼 진입장벽 해소에는 한계가 있으며, 주거비용, 결혼비용 등 미혼자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하는 정책은 부족해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결혼동향조사'에 따르면, 미혼남녀의 결혼 기피 이유 1위는 '결혼 비용이 부담돼서(32.4%)'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미혼자들의 결혼 진입장벽을 낮추는 정책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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