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저출생 위기 대응 KBS '미래인구포럼'

KBS 미래인구포럼 오프닝세션

 

KBS가 주관한 '미래인구포럼'에서는 인구 문제와 지역 발전에 대한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와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전 총리의 발언이 주목을 받았다. KBS 유튜브 채널에 영상들이 올라와 있길래 공유한다.(오프닝세션 외에도 세션1, 2, 종합토론까지 있으니 검색하여 시청하길 권장드린다.)

폴 크루그먼 교수는 국제무역과 경제지리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의 '새로운 무역이론'과 '새로운 경제지리학'은 글로벌 경제와 도시 발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번 포럼에서 크루그먼 교수는 '대도시 쏠림 현상'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도시에 모든 재원이 몰리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집값이 상승해 결과적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미국의 '장소 기반 정책' (Place base policy) 을 제안하며, 낙후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분은 지난 번 포스팅에서 나도 설명하고자 했던 바인데 얼마 전 도쿄 오피스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와의 대화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이 드러났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 중심의 '일극 집중' 현상이 두드러진다. 수도권, 특히 서울에 인구, 경제, 문화, 교육 등 거의 모든 국가 기능이 집중되어 있고 이로 인해 지방 도시들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디고, 젊은 인구의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방 소멸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일본은 도쿄 중심의 집중 현상이 있긴 하지만, 한국에 비해 여러 대도시가 고루 발전한 '다극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삿포로 등 지방 대도시들이 각자의 특색과 경쟁력을 가지고 발전해왔다. 특히 최근 일본 정부는 이러한 지역 균형 발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후쿠오카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막대하게 하여 스타트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이 일본 시장 진출을 하고자하면 꼭 도쿄가 아니라 사업 아이템이나 분야에 따라 지역 정부의 지원사업이나 일본 파트너 회사가 위치한 도시를 고려할 수 있는 점도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혁신도시 조성 등을 통해 지방의 일자리 창출, 지방으로의 인구 이동 등을 목표로 공공기관 이전도 하고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긴 하지만(나도 전라남도 나주시로 이직을 하여 1년간 근무했던 경험이 있다) 그 영향은 현재까지도 매우 미비하다.  

 

○○○하면 임신·결혼·출산할 수 있겠어요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독일의 수장으로, 'Agenda 2010'이라는 광범위한 경제 및 사회 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독일 경제를 재건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의 정책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번 포럼에서 슈뢰더 전 총리는 독일의 성공적인 지역 발전 모델을 소개했다. 그는 지역에 대학과 강소기업이 골고루 분포된 독일의 사례를 들어, 이러한 분권화 정책이 자원과 기회의 평등한 분배를 가능케 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저렴한 주택의 평등한 분배 기회 제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접근 방식은 '정부가 가족들이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한다'. 이는 가족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으로 공공 보육 시설 확충 등 육아 지원 시스템, 유연한 근로 환경, 재정 지원, 이민 정책과 연계 등 종합적인 정책들이 효과를 보여, 독일의 출산율은 2000년대 초반 1.3명 수준에서 2020년 기준 1.5명 수준으로 상승했다. 물론 여전히 인구 대체 수준(2.1명) 보다는 낮지만, 상당한 개선을 이루어냈다.

한국의 상황에 이를 적용한다면, 단순히 보육 시설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의 유연성 제고,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 성평등 문화 확산, 지역 균형 발전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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