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효과 있을까?

지난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대비책으로 기획 부처를 신설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각 부처의 인구·출산·보육·돌봄·청년·주거·노인 등 ‘저출생·고령화’ 관련 기능은 저출생부에 흡수될 사정권이라 꽤 큰 규모의 부서가 탄생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 각기 다른 업무가 합쳐지는 모양새로는 기구의 순 기능을 실현하지 못할 것이며 새로운 방향성이 잡혀야 그에 따른 정책들이 힘을 받아 실행될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어서 저출생대응기획부는 이르면 올 연말쯤 탄생할 전망이다.

[초동시각]저출생대응기획부, 성공의 조건 -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와 연계시키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라고 밝혔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 간의 부정적 상관관계는 다층적인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아와 가사 노동의 성평등한 분담, 직장 내 양육 지원 정책 강화, 보육 시설 확충 및 지원,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필요해보인다. 이러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여성들이 경제활동과 출산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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