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관련 도입하고 싶은 타 지자체나 해외 정책은?(feat. 독일 & 오스트리아)

독일 바이에른, 2022

 

서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저출생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전에 위기를 감지하고 대응책을 펼쳐오고 있다. 합계출산율(TFR) 0.65명인 우리나라(2023년 4분기 기준)에 비해 독일은 1.5명, 오스트리아 1.4명, 스위스 1.5명, 프랑스 1.8명으로 대체로 양호한 편이지만, 저출생 문제는 선진국 모두가 느끼고 있는 위기이다.

나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Wien)에서 생활하며 몇 가지 느낀 점이 있다. 유럽(오스트리아 자국민뿐 아니라 EU권 다양한 국적의 유럽인이 많음)에서는 결혼과 자녀가 주는 의미가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며, 처음 부모가 되는 나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늦다. 튀르키예, 시리아 및 옛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이민자들은 비교적 일찍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반면, 비이민자 그룹은 결혼과 출산에 대해 미온적이었다. 현 시점까지도 대학원 동기 중 기혼자가 극히 소수였다.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처럼 경제적인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아서라기보다는 개인의 선택과 자유에서 비롯되었다. 내 또래 학우들은 만 26세까지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 있었고, 대학교 학비도 학기당 18유로(학생 조합원비)를 제외하고는 무료였기 때문에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 없이도 스스로 용돈을 벌어 취미생활이나 여행을 비교적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고, 그 점이 정말 부러웠다.

젊은 층이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저출생 문제를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인식하게 한다. 관련 정책은 경제적 부담 완화,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사회적 인식과 가치관 변화 촉진, 이민자 수용, 교육과 문화적 지원 등을 포함하여 시행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저출생 대응책

1. 포괄적인 부모 수당
   • 'Kinderbetreuungsgeld'로 알려진 부모 수당 하루 최대 39.33 유로(59,061원/일) 지급, 최대 3년간 지원 가능. 기간에 따라 수당은 낮아질 수 있음
   • 출처: https://www.bundeskanzleramt.gv.at/agenda/familie/kinderbetreuungsgeld/basisinformationen-kinderbetreuungsgeld/kinderbetreuungsgeld-konto-pauschalsystem.html#:~:text=Bezugsh%C3%B6he,aus%20der%20individuell%20gew%C3%A4hlten%20Leistungsdauer.
2. 유연한 근로시간 및 직장 복귀 지원
   • Teilzeit, Vollzeit, 시간근무제 등 부모가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 마련, 직장 복귀 시 같은 수준의 일자리 보장
3. 육아돌봄 서비스 및 교육 지원
   • 저렴하고 접근성 좋은 탁아 시설 확충
   • 공립 유치원의 무료 교육
4. 재정 지원
   • 세금 감면 및 각종 보조금 지급, 출산 장려금 지원

이웃나라 독일도 이민자 수용, 국가의 재정 지원, 육아돌봄 서비스, 사회 인식 개선 등 저출생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독일의 저출생 해법' 영상 → https://youtu.be/RkgGdLLH8MI?si=GkZIpc0k6oVF7Wn6

독일의 저출생 대응책

1. 육아휴직과 육아수당
   • 부모에게 최대 14개월의 유급 육아휴직 제공
   • '부모수당'(Elterngeld)라는 육아수당 지급, 최대 월 1,800유로
   • 출처: https://familienportal.de/familienportal/familienleistungen/elterngeld/faq/wie-viel-elterngeld-kann-ich-bekommen--124616
2. 유연한 근로시간
   • 부모가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지원, 부분 근무제 도입
3. 탁아 서비스 확충
   • 공공 및 민간 탁아 시설의 확대
   • 만 1세 이상 모든 아이들이 탁아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장
4. 주거 지원
   • 가족에게 주거 보조금 지급, 공공주택 제공 확대

한국의 저출생 대응책과 비교

1. 육아휴직 제도
   • 한국도 최대 1년의 유급 육아휴직을 제공하나, 실제 사용률이 낮음
   • 육아휴직 중 임금 대체율이 낮아 경제적 부담이 큼
2. 돌봄육아 서비스
   • 한국은 공공 탁아 시설의 수가 부족하고, 서비스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음
3. 재정 지원
   • 출산 장려금, 육아 보조금 등이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 금액이 적고,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부족함

효과 비교

•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과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한국은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 부족, 사회적 인식 부족, 탁아 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해 출산율 증가 효과가 미미함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사례를 볼 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 유연한 근로 환경 마련, 그리고 접근성 좋은 탁아 서비스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한국도 이러한 정책들을 적극 도입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출산율을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육아휴직 제도의 개선, 유연근무제 도입, 탁아 서비스 확충은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으로, 한국의 저출생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 전반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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