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ne Frau irgendwo

대한민국은 현재 '저출산 위기'라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중대한 이슈로 부상했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으로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인식된 지 오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젊은 세대가 결혼, 출산, 그리고 임신을 선택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적 안정이 필수적이다. 과거 세대는 열악한 조건에서도 함께 미래를 일구어 나갔지만, 현재 세대는 높은 주거비용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 등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개인의 행복 문제를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사회적 과제이다.

더불어, 저출산 문제는 지방 소멸 위기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찾아 젊은이들이 지방을 떠나면서 지역 공동체가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인구 통계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문화적 다양성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이미 750만 가구에 달해 전체 가구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그 비율이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 사회가 '둘 이상이 살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회'로 변모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상경하지만, 서울의 높은 집값과 생활비는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2030세대가 결혼, 출산, 그리고 임신을 선택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전남 광양의 사례는 그 해답의 일부를 제시하고 있다. 광양시는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젊은 층의 유입과 지역 활성화에 어느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제적 안정이 결혼과 출산, 그리고 지역 발전의 핵심 요소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 그리고 젊은 세대를 위한 주거 지원 정책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 확대,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야 한다.

결론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성 확보,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이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적 노력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우리 모두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간다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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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디어와 주변 대화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 중 하나가 저출산/저출생 관련 통계와 위기에 대한 이야기이다. 얼마 전, 내가 거주 중인 성남시 도처에 눈에 띄던 현수막을 통해 신규 시행 사업을 알게 되었고,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비록 성남시민에게만 열려있는 공모전이지만, 다른 시군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거나 기회가 열려 있다면 참여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학창 시절 불조심 표어나 포스터 제작, 글짓기 등 수행평가를 했던 기억이 나면서, 아이패드로 웹툰이나 그림을 제작해볼까 고민 중이다.

이 공모전은 시민들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웹툰, 그림, 슬로건 등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할 수 있다. 

성남시에서는 저출산 인식개선 홍보를 위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하여, 『2024년 성남시 저출산 극복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한다.

1. 공 모 명: 『2024. 성남시 저출산 극복 콘텐츠 공모전』
2. 접수기간: 2024. 7. 1.(월) ~ 8. 9.(금) 18:00까지(6주간)
3. 응모자격: 성남시민, 성남시 소재 재학생 및 직장인
4. 공모분야: 영상, 웹툰, 그림, 슬로건, 엄마아빠에게 쓰는 손편지 5개 분야
5. 공모주제: 인구정책(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에 대한 자유로운 주제

6. 응모방법: 이메일, 우편(등기만 가능), 방문 접수
7.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공모작품
8. 문     의: 여성가족과 저출산대책팀(☎ 031-729-4752)

※ 자세한 사항은 https://www.seongnam.go.kr/apply/view.do?appIdx=3108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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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삼남매의 맏이로서 어릴 때는 외동이거나 언니, 오빠가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다. 동생이 두 명이라는 얘기를 하면 내 또래뿐 아니라 어른들도 놀랐다. 세 살 터울의 남동생에 이어 초등학교 1학년 때 막내 동생이 태어났다. 어느 날, 가끔 돈가스를 먹으러 가던 레스토랑에서 엄마, 아빠는 나와 동생을 앉혀놓고 막내 동생이 태어날 거라고 했고, 내 기분을 물었다. 사실 그다지 반갑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후 갓난아이의 손가락을 살짝 꼬집거나, 싫어하는 티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모두가 성장한 지금, 동생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라서 든든하고 믿음직한 내 편이 둘이나 있다는 게 정말 좋다. 서로 의지하고 지지해 주는 관계가 되어, 어린 시절의 감정과는 달리 현재는 동생들이 있어서 큰 힘이 된다. 

그래서 내가 부모가 된다면 하나가 아닌 둘 이상을 원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현실이다. 내 자식을 낳아 키우는 데 국가에 너무 많은 걸 바란다는 생각도 들지만 노약자를 배려하지 못하는 사회는 아이가 안전하고 올바르게 성장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아이를 키우는 데에 돈도 필요하지만 교육, 안전, 기회, 관심 등 필수 구성요소가 많은데 요즘 저출생 정책은 ‘수당'에 너무 치우치는 것 같다. 현금 또는 현물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 물론 있다. 소득 기준이나 거주지에 따라 그마저도 보편적으로 수혜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분명 있을 것이다. 성장하는 아이들에게만큼은 사회도 가정도 정말 ‘조건 없는 희생'이라는 코미디언 정성호의 말이 공감된다. 

평소 유명인 성대모사로 인기 있는 코미디언 정성호는 무려 5남매의 아버지다. 작년에 그는 5남매 가정의 장단점과 저출생 현상에 대해 의견을 나눈 뉴스 인터뷰를 했다. 이 영상 콘텐츠를 공유하고자 한다.

영상에서도 언급되지만 아이가 많은 집의 부모는 체력과 시간이 남의 배 이상은 확보되어야 할 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다둥이(현 기준 2명 이상)의 좋은점은 아래와 같다:

1. 풍부한 정서적 지원: 형제자매는 서로의 삶에서 중요한 정서적 지지자가 된다.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극복할 수 있는 동반자가 있다는 점이 큰 힘이 된다.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도 한다.

2. 사회적 기술 발달: 형제자매와 함께 자라면서 협력, 타협, 갈등 해결 등의 사회적 기술을 자연스럽게 배운다.

3. 책임감과 배려심 증가: 형제자매를 돌보는 과정에서 책임감과 배려심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birth order에 따라 성격이 어떻게 다르게 형성되고 인생을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는 지에 대한 연구도 많은데 K-장녀인 나는 존재하는 stereotype에 어느정도 공감하는 바이다.

4. 풍부한 가족 활동: 다양한 가족 활동과 모험을 함께 하며, 풍부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 부모나 친구가 채워줄 수 없는 무언가가 필히 존재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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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원작 드라마 The Handmaid's Tale 감상평: 결혼·임신·출산·돌봄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문구나 단어를 바꾸어 본다면?

'가임기 여성'이라는 표현이 불임이나 난임 또는 비혼자는 고려하지 않은 매우 포괄적이고 차별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정부, 언제까지 '가임여성' 타령 성차별적 처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출산 연령대의 사람들'이나 '출산 적령기의 사람들' 정도로 고쳐 쓸 수 있을 것 같다. 아래 영화 감상평에는 극의 성격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가임기 여성'이라는 표현을 유지하겠다.

The Handmaid's Tale(마가렛 앳우드 원작)은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배경으로 하여 사회적 문제를 강렬하게 다루고 있는 드라마이다. 영국 가디언지는 이 작품을 '극도로 공포스러운 TV 드라마'라고 불렀으며, 이 작품은 특히 가임기 여성을 자녀를 생산하는 '기계' 내지는 '수단'으로 활용하여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려는 미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정책은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저출생의 문제를 여성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극의 줄거리

이야기는 미래의 디스토피아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룬다. 극중 미국은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로 인해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가임기 여성을 '하녀'로 지정하여 출산을 강제한다. 출산을 한 '하녀'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한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정부에 빼앗긴다. 이러한 강압적이고 비인간적인 정책은 여성들을 극심한 억압 속에 몰아넣고, 이들이 단지 자녀를 생산하는 수단으로만 여겨지는 사회를 그리고 있다. 

감상평

The Handmaid's Tale은 출산율 문제를 여성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사회적 인식의 잘못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극 중 여성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녀를 낳아야만 하는 억압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는 극단적이지만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저출생의 문제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에서 비롯되는데, 이를 단지 가임기 여성의 문제로 국한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극 중 사령관의 부인은 자신의 남편이 불임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주인공 'Offred'(주인공 'June'의 다른 이름)를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통해 임신을 시키는데 이는 정작 문제의 근원지를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는 이가 이를 묵인하고 잘못된 접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을 꼬집는다.

극이 보여주는 사회는 임신과 출산, 돌봄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여성의 인권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이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단순히 숫자에만 집착한 결과라는 점을 시사한다. 여성의 권리와 복지를 고려하지 않는 출산 장려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성들에게 출산을 강제하는 대신, 이들이 자발적으로 출산과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과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성 평등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도 중요한 과제이다. The Handmaid's Tale은 이러한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직시해야 할 사회적 문제를 환기시킨다.

이 드라마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단지 자원을 생산하는 도구로 보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누구나 행복하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The Handmaid's Tale은 이러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든다. 출산과 양육의 문제를 여성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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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4개시에서 이용 가능한 '언제나 돌봄' 서비스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아이들을 돌보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부모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07:00~24:00 (이용시간)에 맞춤 돌봄을 제공한다. '언제나 돌봄'은 6~12세의 아이들의 안전과 발달을 최우선으로 하며, 전문 교육을 받은 돌봄 교사들이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주요 특징:
- 24시간 운영(07:00~24:00): 부모님들의 다양한 일정에 맞춰 아이들을 돌봄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 철저한 안전 관리와 신뢰성 높은 교사들로 구성
-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적이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
- 편리한 예약 시스템: 핫라인 콜센터 전화신청(010-9979-7722) 및 시군 아동돌봄센터

- 이용 비용: 시군별 일시돌봄 요금 적용

이 서비스는 특히 맞벌이 부부나 긴급 상황에서의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매우 유용하다. 긴급하게 아이들 맡겨야 할 때 주변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는 부모들에게 안성맞춤인 지원이다.

두 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대한민국 아빠로써 슈카월드는 언제나돌봄의 필요성과 장점을 강조하며,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 겪는 돌봄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실제 이용자들의 후기와 함께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서비스라는 점을 강조했다.

슈카월드 코믹스에서 언제나돌봄을 소개한 영상은 만 3세 아이 돌봄을 하는 게 얼마나 체력적으로 어려운 일인지 공감하는 동시에 매우 유익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영상은 간결하고 명확한 설명으로 언제나돌봄의 장점을 잘 전달했으며, 부모들이 느끼는 돌봄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해결책을 제시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실제 이용자들의 후기와 구체적인 프로그램 소개는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아직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육아 정책은 아니지만 경기도에서 돌봄수당, <언제나 어린이집> 외에도 6~12세 자녀를 둔 가정에도 지원책을 넓히려는 노력이 보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꼭 한 번 이용해보는 것이 이러한 지원 정책을 유지 및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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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대비책으로 기획 부처를 신설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각 부처의 인구·출산·보육·돌봄·청년·주거·노인 등 ‘저출생·고령화’ 관련 기능은 저출생부에 흡수될 사정권이라 꽤 큰 규모의 부서가 탄생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 각기 다른 업무가 합쳐지는 모양새로는 기구의 순 기능을 실현하지 못할 것이며 새로운 방향성이 잡혀야 그에 따른 정책들이 힘을 받아 실행될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어서 저출생대응기획부는 이르면 올 연말쯤 탄생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와 연계시키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라고 밝혔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 간의 부정적 상관관계는 다층적인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아와 가사 노동의 성평등한 분담, 직장 내 양육 지원 정책 강화, 보육 시설 확충 및 지원,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필요해보인다. 이러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여성들이 경제활동과 출산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서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저출생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전에 위기를 감지하고 대응책을 펼쳐오고 있다. 합계출산율(TFR) 0.65명인 우리나라(2023년 4분기 기준)에 비해 독일은 1.5명, 오스트리아 1.4명, 스위스 1.5명, 프랑스 1.8명으로 대체로 양호한 편이지만, 저출생 문제는 선진국 모두가 느끼고 있는 위기이다.

나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Wien)에서 생활하며 몇 가지 느낀 점이 있다. 유럽(오스트리아 자국민뿐 아니라 EU권 다양한 국적의 유럽인이 많음)에서는 결혼과 자녀가 주는 의미가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며, 처음 부모가 되는 나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늦다. 튀르키예, 시리아 및 옛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이민자들은 비교적 일찍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반면, 비이민자 그룹은 결혼과 출산에 대해 미온적이었다. 현 시점까지도 대학원 동기 중 기혼자가 극히 소수였다.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처럼 경제적인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아서라기보다는 개인의 선택과 자유에서 비롯되었다. 내 또래 학우들은 만 26세까지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 있었고, 대학교 학비도 학기당 18유로(학생 조합원비)를 제외하고는 무료였기 때문에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 없이도 스스로 용돈을 벌어 취미생활이나 여행을 비교적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고, 그 점이 정말 부러웠다.

젊은 층이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저출생 문제를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인식하게 한다. 관련 정책은 경제적 부담 완화,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사회적 인식과 가치관 변화 촉진, 이민자 수용, 교육과 문화적 지원 등을 포함하여 시행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저출생 대응책

1. 포괄적인 부모 수당
   • 'Kinderbetreuungsgeld'로 알려진 부모 수당 하루 최대 39.33 유로(59,061원/일) 지급, 최대 3년간 지원 가능. 기간에 따라 수당은 낮아질 수 있음
   • 출처: https://www.bundeskanzleramt.gv.at/agenda/familie/kinderbetreuungsgeld/basisinformationen-kinderbetreuungsgeld/kinderbetreuungsgeld-konto-pauschalsystem.html#:~:text=Bezugsh%C3%B6he,aus%20der%20individuell%20gew%C3%A4hlten%20Leistungsdauer.
2. 유연한 근로시간 및 직장 복귀 지원
   • Teilzeit, Vollzeit, 시간근무제 등 부모가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 마련, 직장 복귀 시 같은 수준의 일자리 보장
3. 육아돌봄 서비스 및 교육 지원
   • 저렴하고 접근성 좋은 탁아 시설 확충
   • 공립 유치원의 무료 교육
4. 재정 지원
   • 세금 감면 및 각종 보조금 지급, 출산 장려금 지원

이웃나라 독일도 이민자 수용, 국가의 재정 지원, 육아돌봄 서비스, 사회 인식 개선 등 저출생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독일의 저출생 해법' 영상 → https://youtu.be/RkgGdLLH8MI?si=GkZIpc0k6oVF7Wn6

독일의 저출생 대응책

1. 육아휴직과 육아수당
   • 부모에게 최대 14개월의 유급 육아휴직 제공
   • '부모수당'(Elterngeld)라는 육아수당 지급, 최대 월 1,800유로
   • 출처: https://familienportal.de/familienportal/familienleistungen/elterngeld/faq/wie-viel-elterngeld-kann-ich-bekommen--124616
2. 유연한 근로시간
   • 부모가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지원, 부분 근무제 도입
3. 탁아 서비스 확충
   • 공공 및 민간 탁아 시설의 확대
   • 만 1세 이상 모든 아이들이 탁아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장
4. 주거 지원
   • 가족에게 주거 보조금 지급, 공공주택 제공 확대

한국의 저출생 대응책과 비교

1. 육아휴직 제도
   • 한국도 최대 1년의 유급 육아휴직을 제공하나, 실제 사용률이 낮음
   • 육아휴직 중 임금 대체율이 낮아 경제적 부담이 큼
2. 돌봄육아 서비스
   • 한국은 공공 탁아 시설의 수가 부족하고, 서비스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음
3. 재정 지원
   • 출산 장려금, 육아 보조금 등이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 금액이 적고,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부족함

효과 비교

•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과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한국은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 부족, 사회적 인식 부족, 탁아 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해 출산율 증가 효과가 미미함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사례를 볼 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 유연한 근로 환경 마련, 그리고 접근성 좋은 탁아 서비스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한국도 이러한 정책들을 적극 도입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출산율을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육아휴직 제도의 개선, 유연근무제 도입, 탁아 서비스 확충은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으로, 한국의 저출생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 전반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 ○ 도, 5.1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 시술 중단된 경우 발생한 의료비 지원
• • - 지난해 인구톡톡위원회(옛, 인구2.0위원회) 도민참여단 제안 정책 반영

경기도는 5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이 의학적 사유로 중단될 경우에도 의료비를 지원하는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이 정책은 지난해 도 인구톡톡위원회 제안 사항이 정식 정책으로 채택된 사례이며 난임여성 1명당 회당 최대 50만 원을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 기존에 시술이 중단될 경우 발생하는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로, 개인 사정으로 중단한 경우는 제외된다. 상담과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이번 조치는 난임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기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 정책을 보완하는 도정의 일환으로,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민의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러브아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으며, 이번 의료비 지원도 그 일부이다.

나는 올해 처음으로 경기도 '아이원더 124 도민참여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기도민의 인식 개선과 문화 확산 활동에 참여하며, SNS를 통해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 평소 인구 감소와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심이 많은 나로서, 전년도 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책이 실제로 반영되어 시행되는 것을 보며 이 활동의 실질적인 파급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와 의제를 발굴하고 인식을 확산하는 데 계속해서 동기부여가 된다. 

관련 기사: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61437

관련 영상: https://youtu.be/la7rQzkaHeY?si=4Jh9vssxGOzY9-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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