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ne Frau irgendwo

경기도 저출생 대응을 위한 획기적 정책 제안

이번에 제안하는 세 가지 정책은 단발성이 아닌 생애주기별 통합 지원,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경감, 지역사회 발전과의 연계성, 그리고 해외 성공사례를 한국 실정에 맞게 재구성했다는 특징이 있다. 기존 정책들과 달리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며, 특히 지역 정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청년 주거 안정 트리플 케어 프로젝트

결혼·출산의 가장 큰 장벽인 주거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신혼부부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월평균 주거비용은 소득의 약 40%를 차지하며, 이는 OECD 권장 기준(25~30%)을 크게 상회한다. 

이 정책은 싱가포르의 'Housing & Development Board(HDB)' 정책을 벤치마킹했다. 다만 싱가포르의 경우 국토가 작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새로운 주택 공급에 제약이 커서 최장 5년의 대기 기간이 필요한 반면, 경기도는 개발 가능한 부지가 상대적으로 많고 LH, 경기도시공사 등이 보유한 임대주택 물량을 활용할 수 있어 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
- 결혼 예정 커플 대상 '신혼희망주택' 임대료 차등 지원 (최대 70%)
- 자녀 출산 시 임대료 추가 감면 (첫째 20%, 둘째 40%, 셋째 이상 60%)
- 5년 이상 경기도 거주 시 해당 주택 매입권한 부여 (시세 대비 70% 수준)

현재 경기도의 신혼부부 주거지원이 대부분 일회성 지원이나 단기 임대 형태인 것과 달리, 이 정책은 결혼-출산-정주까지 이어지는 장기적 관점의 패키지 정책이다.

2. 워킹맘&대디 원스톱 케어센터

일-가정 양립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여성가족부의 '2023년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력단절의 주요 원인은 육아부담(56.7%)과 유연하지 않은 근무환경(23.4%)이다. 스웨덴의 '패밀리센터(Family Center)' 모델을 참고했으며, 스웨덴은 이를 통해 일-가정 양립 지원과 높은 여성 고용률을 달성했다.

주요 내용
- 경기도 31개 시군별 통합지원센터 설치
- 24시간 긴급돌봄, 아이돌봄매니저 파견 서비스
- 재택근무 인프라 대여 (업무용 기기, 화상회의 장비 등)
-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 및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

현재 경기도의 '0.5잡', '0.75잡' 등이 공공부문 중심인 것과 달리, 이 센터는 민간부문 근로자들도 포괄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야간근무나 갑작스러운 출장 등 현대 직장인의 다양한 근무형태를 고려했다.

3. 미래세대 투자 포인트 적립제

통계청의 '2023년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교육비는 35만원으로, 가계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스라엘의 '교육저축 프로그램'과 일본 후쿠이현의 '육아응원 상품권' 제도를 참고했다.

주요 내용
- 자녀 출산 시 '미래투자포인트' 지급 (첫째 500만, 둘째 700만, 셋째 이상 1,000만 포인트)
- 포인트는 교육비, 의료비, 문화활동비 등으로 사용 가능
- 경기도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18세까지 단계적 사용 가능 (연령별 사용 한도 설정)

기존의 현금성 지원과 달리, 포인트 적립제는 사용처와 시기를 제한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첫째부터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되 둘째, 셋째로 갈수록 지원금을 늘리는 것은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설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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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중인 중앙부처 여성가족부가 있는데 수원시에서 여성가족국을 신설한다는 뉴스를 봤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주요 공약인 '여가부 폐지'는 여성가족부를 '시한부 부처'로 만들었고, 여러 논란 속에 아직도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 

수원시의 여성가족국 신설은 장단점이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이름만 여성가족이지 실제로는 여성 및 성평등, 가족 및 보육, 저출생·고령사회, 1인 가구, 아동 복지·돌봄, 이주민, 다문화, 외국인 등 여러가지 지역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쉬워진다. 반면, 행정 비용이 증가하고, 다른 기관과 업무가 중복될 수 있으며, 실제 집행 권한이 제한적일 수 있고, '여성'가족국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남성측 반발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자면 대한민국의 젠더 (gender) 갈등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여러 통계와 사회 현상을 보면 알 수 있다.

먼저, 성별 간 임금 격차를 살펴보면, 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1%로, OECD 평균인 12.5%의 두 배 이상이다. 아래 기사에 따르면, 2022년 MSCI 국제지수에 포함된 한국 기업의 여성 임원 비중은 12.8%로 일본은 15.5%, 미국은 31.3%를 기록했다. 아직 여성의 경제활동, 승진기회 등 유리 천장이 두껍게 존재하고 있다.

사회적 인식 면에서도 젠더 갈등은 뚜렷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79.4%가 '여성이 과도한 페미니즘으로 남성을 차별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20대 여성의 81.7%는 '남성이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온라인상에서 '남혐'과 '여혐' 현상으로 표출되며, 서로를 적대시하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자연히 젊은 세대의 연애와 결혼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혼인 건수는 19만 건으로 전년 대비 0.4% 감소했으며, 조혼인율(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은 3.7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20-30대의 혼인율 감소가 두드러지며, 이렇듯 연애와 결혼의 감소는 우리가 직면한 저출생 문제와 직결된다.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2024년 올해 합계출산율은 0.7명대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현상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성별 간 임금 격차와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이 젠더 갈등을 심화시키고, 이는 다시 남녀 간의 신뢰와 협력을 저해한다. 그 결과 연애와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이는 곧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이 필요하다. 성평등 정책의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그리고 상호 이해와 존중을 위한 교육 등이 시급하다. 또한, 젠더 갈등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에서도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 여성가족국의 성공 여부는 실질적인 권한과 예산 확보, 그리고 효과적인 정책 실행에 달려있다. 단순히 이름만 있는 기구가 아니라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그리고 필요에 따른 조직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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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미혼 여성이 바라본 저출생 문제: 우리의 미래는 어디로?

올해 초부터 블로그를 통해 계속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글을 쓰고 있다. 결혼과 임신을 고민 중인 30대 미혼 여성으로서 제 생각을 솔직히 얘기해볼까 한다. 앞에 붙인 강의 내용도 함께 공유하려고 한다.

충격적인 현실: 사라지는 대한민국?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2명이었다는 사실은 더이상 놀라운 숫자가 아니다. 이 숫자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가 1명도 안 된다는 거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추세라면 60년 후에는 우리나라에 태어나는 아이가 고작 3만 명 정도라고 한다. 국가로서 존재하기 힘들 정도이며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 '주어가 사라지는 세상'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인재들이 열심히 기술 개발하고 사회를 발전시켜도, 그걸 누릴 사람이 없다면 누굴 위한 발전과 노력이 되는걸까?

왜 이렇게 됐을까?

1. 경쟁과 스트레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 홍콩,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좁은 땅에 사람이 많이 몰려 살고, 경쟁이 치열한 점을 꼽을 수 있다.

2. 생존이 우선: 취업, 내 집 마련, 사교육비... 이런 걱정들 때문에 '나부터 살자'는 생각이 커진 거다. 이광형 총장에 따르면 이게 '개체 보존의 본능이 종족 보존의 본능을 압도한 것'이라고 한다.

3. 뇌의 변화: 재미있는 건, 이런 현상이 우리 뇌에도 영향을 준다고 한다.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본능을 관장하는 뇌 부분이 압박을 받고 그러다 보니 아이를 낳고 기르는 본능이 약해진다고 한다.

인식 바꾸려면 뭐가 제일 필요할까?

내 생각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가치관이 좀 바뀌어야 할 것 같다. "결혼은 필수", "애는 무조건 낳아야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결혼도, 출산도 개인의 선택이라는 걸 인정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다들 각자의 사정이 있고, 원하는 삶의 모습이 다르지않나?

우리는 뭘 해야 할까?

요즘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건 바로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기'다. 나 자신과 또는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이야기할 때,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려고 한다. 내 생각을 강요하려고도 그들의 생각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더이상 나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는 걸 최대한 덜 하려고 노력한다.

30대 미혼 여성으로서 느끼는 압박감은

솔직히 말하면, 압박감이 장난 아니다.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 초조하고, 주변에서는 자꾸 결혼이랑 애기 얘기를 꺼내고... 때로는 화가날때도 있다.

1. 시간적 압박: 생물학적 시계는 계속 똑딱거리는데, 커리어도 중요하고, 현실적인 준비도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2. 주변의 기대: "언제 결혼해?", "애기는 언제 가질 거야?" 이런 질문들, 정말 스트레스다.
3. 경력 vs 가정: 일도 중요하고 가정도 꾸리고 싶은데, 둘 다 잘하기가 너무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둘 다 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출생 문제, 어떻게 생각하나?

저출생 문제는 정말 복잡하다.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이다. 결혼이나 출산을 강요하는 분위기는 오히려 반발심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대신에 다양한 삶의 모습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환경,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이런 것들이 하나둘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올 거라고 믿는다. 이광형 총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본능을 압박하는 요인들을 줄이고, 좀 더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게 바로 '주어'를 지키는 길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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