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ne Frau irgendwo

지난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대비책으로 기획 부처를 신설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각 부처의 인구·출산·보육·돌봄·청년·주거·노인 등 ‘저출생·고령화’ 관련 기능은 저출생부에 흡수될 사정권이라 꽤 큰 규모의 부서가 탄생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 각기 다른 업무가 합쳐지는 모양새로는 기구의 순 기능을 실현하지 못할 것이며 새로운 방향성이 잡혀야 그에 따른 정책들이 힘을 받아 실행될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어서 저출생대응기획부는 이르면 올 연말쯤 탄생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와 연계시키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라고 밝혔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 간의 부정적 상관관계는 다층적인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아와 가사 노동의 성평등한 분담, 직장 내 양육 지원 정책 강화, 보육 시설 확충 및 지원,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필요해보인다. 이러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여성들이 경제활동과 출산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서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저출생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전에 위기를 감지하고 대응책을 펼쳐오고 있다. 합계출산율(TFR) 0.65명인 우리나라(2023년 4분기 기준)에 비해 독일은 1.5명, 오스트리아 1.4명, 스위스 1.5명, 프랑스 1.8명으로 대체로 양호한 편이지만, 저출생 문제는 선진국 모두가 느끼고 있는 위기이다.

나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Wien)에서 생활하며 몇 가지 느낀 점이 있다. 유럽(오스트리아 자국민뿐 아니라 EU권 다양한 국적의 유럽인이 많음)에서는 결혼과 자녀가 주는 의미가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며, 처음 부모가 되는 나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늦다. 튀르키예, 시리아 및 옛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이민자들은 비교적 일찍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반면, 비이민자 그룹은 결혼과 출산에 대해 미온적이었다. 현 시점까지도 대학원 동기 중 기혼자가 극히 소수였다.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처럼 경제적인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아서라기보다는 개인의 선택과 자유에서 비롯되었다. 내 또래 학우들은 만 26세까지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 있었고, 대학교 학비도 학기당 18유로(학생 조합원비)를 제외하고는 무료였기 때문에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 없이도 스스로 용돈을 벌어 취미생활이나 여행을 비교적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고, 그 점이 정말 부러웠다.

젊은 층이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저출생 문제를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인식하게 한다. 관련 정책은 경제적 부담 완화,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사회적 인식과 가치관 변화 촉진, 이민자 수용, 교육과 문화적 지원 등을 포함하여 시행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저출생 대응책

1. 포괄적인 부모 수당
   • 'Kinderbetreuungsgeld'로 알려진 부모 수당 하루 최대 39.33 유로(59,061원/일) 지급, 최대 3년간 지원 가능. 기간에 따라 수당은 낮아질 수 있음
   • 출처: https://www.bundeskanzleramt.gv.at/agenda/familie/kinderbetreuungsgeld/basisinformationen-kinderbetreuungsgeld/kinderbetreuungsgeld-konto-pauschalsystem.html#:~:text=Bezugsh%C3%B6he,aus%20der%20individuell%20gew%C3%A4hlten%20Leistungsdauer.
2. 유연한 근로시간 및 직장 복귀 지원
   • Teilzeit, Vollzeit, 시간근무제 등 부모가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 마련, 직장 복귀 시 같은 수준의 일자리 보장
3. 육아돌봄 서비스 및 교육 지원
   • 저렴하고 접근성 좋은 탁아 시설 확충
   • 공립 유치원의 무료 교육
4. 재정 지원
   • 세금 감면 및 각종 보조금 지급, 출산 장려금 지원

이웃나라 독일도 이민자 수용, 국가의 재정 지원, 육아돌봄 서비스, 사회 인식 개선 등 저출생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독일의 저출생 해법' 영상 → https://youtu.be/RkgGdLLH8MI?si=GkZIpc0k6oVF7Wn6

독일의 저출생 대응책

1. 육아휴직과 육아수당
   • 부모에게 최대 14개월의 유급 육아휴직 제공
   • '부모수당'(Elterngeld)라는 육아수당 지급, 최대 월 1,800유로
   • 출처: https://familienportal.de/familienportal/familienleistungen/elterngeld/faq/wie-viel-elterngeld-kann-ich-bekommen--124616
2. 유연한 근로시간
   • 부모가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지원, 부분 근무제 도입
3. 탁아 서비스 확충
   • 공공 및 민간 탁아 시설의 확대
   • 만 1세 이상 모든 아이들이 탁아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장
4. 주거 지원
   • 가족에게 주거 보조금 지급, 공공주택 제공 확대

한국의 저출생 대응책과 비교

1. 육아휴직 제도
   • 한국도 최대 1년의 유급 육아휴직을 제공하나, 실제 사용률이 낮음
   • 육아휴직 중 임금 대체율이 낮아 경제적 부담이 큼
2. 돌봄육아 서비스
   • 한국은 공공 탁아 시설의 수가 부족하고, 서비스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음
3. 재정 지원
   • 출산 장려금, 육아 보조금 등이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 금액이 적고,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부족함

효과 비교

•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과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한국은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 부족, 사회적 인식 부족, 탁아 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해 출산율 증가 효과가 미미함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사례를 볼 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 유연한 근로 환경 마련, 그리고 접근성 좋은 탁아 서비스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한국도 이러한 정책들을 적극 도입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출산율을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육아휴직 제도의 개선, 유연근무제 도입, 탁아 서비스 확충은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으로, 한국의 저출생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 전반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 ○ 도, 5.1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 시술 중단된 경우 발생한 의료비 지원
• • - 지난해 인구톡톡위원회(옛, 인구2.0위원회) 도민참여단 제안 정책 반영

경기도는 5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이 의학적 사유로 중단될 경우에도 의료비를 지원하는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이 정책은 지난해 도 인구톡톡위원회 제안 사항이 정식 정책으로 채택된 사례이며 난임여성 1명당 회당 최대 50만 원을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 기존에 시술이 중단될 경우 발생하는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거주 난임가구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로, 개인 사정으로 중단한 경우는 제외된다. 상담과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이번 조치는 난임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기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 정책을 보완하는 도정의 일환으로,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민의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러브아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으며, 이번 의료비 지원도 그 일부이다.

나는 올해 처음으로 경기도 '아이원더 124 도민참여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기도민의 인식 개선과 문화 확산 활동에 참여하며, SNS를 통해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 평소 인구 감소와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심이 많은 나로서, 전년도 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책이 실제로 반영되어 시행되는 것을 보며 이 활동의 실질적인 파급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와 의제를 발굴하고 인식을 확산하는 데 계속해서 동기부여가 된다. 

관련 기사: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61437

관련 영상: https://youtu.be/la7rQzkaHeY?si=4Jh9vssxGOzY9-zI

이 콘텐츠는 ‘아이원더124’활동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직장 동료들의 결혼 소식이 연이어 들려왔었다. 결혼식장 명수 제한이 풀리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남녀를 불문하고 나이대가 비슷한 동료들의 청첩장 전달이 계속 되었고 이맘때즘 모두 하나보다는 생각에 나 역시 조금 동요했었다. 그러나 간혹 여성 동료의 경우 결혼 후 바로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실제로 한 동료는 결혼 후 대학원 진학과 업무에 더 매진하는 계획이었고 다른 한 동료는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비슷한 시기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어 두 사람은 자연히 비교 대상이 되었고 아직은 경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출산과 일을 병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생각은 가진 첫 번째 동료가 부러움 섞인 푸념을 했다. 임신 소식을 알리자마자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간 동료는 남편도 출산 후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회사에서도 탄력적 근무제를 활용하여 육아에 동참할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가임력이 있는 남녀가 속한 가장 근접한 사회는 '직장'이다. 큰 틀에서 우리 사회에서 인구와 출산 관련하여 변화되어야 하는 인식은 많지만 출산 후에도 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는 제도와 인식 및 문화가 자리 잡으면, 개인의 선택도 자연스레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환영하는 추세로 변화하지 않을까? 임신 전 단계부터 정부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도 완화되고 돌봄과 양육에서도 낳은 사람들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라는 아프리카 격언처럼 '저출생'을 사회적인 이슈로 문제 인식을 하고 함께 솔루션을 찾아가는 방법이라면 개인적으로 갖는 부담감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가족의 형태에 있어 아직은 다소 폐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가족 구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부족하다. 전통적인 핵가족 모델뿐 아니라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입양 가정, 무자녀 가정 등 모든 가족 형태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에 따른 정부 지원 제도와 인식도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여러가지 정부 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임신은 마땅히 축복받아야하고 출산 후 발생하는 육아비용, 교육비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저렴하고 신용있는 보육 시설 확충, 보육 프로페셔널에 대한 교육 강화와 같은 간접적 지원도 포함된다.

출산과 경력의 균형 또한 중요하다. 특히 여성들이 출산 과정 및 이후에도 경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직장 내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남성 또한 공동 육아를 하는 주체로 인정받고 육아 휴직, 탄력적 근무 제도 등이 유명무실한 제도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를 이용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직장 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 적용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영세 사업체의 재정적 부담도 일부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적 확대가 필요하다)

총 합계출산율이 계속 감소하고 이에 대한 뉴스보도를 지난 몇 달간 접하면서 개인적인 부담도 느낀다. 결혼이나 출산을 개인의 선택으로 보고, 이에 대한 사회적 압박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개인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조성하는 게 중요해보인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불임과 난임의 정의는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관계를 해도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 명확한 이유가 있어서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지만 그 원인은 다양하며, 여성과 남성 둘 다 스스로의 건강을 미리 준비해야한다.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 저하, 배란장애, 난관손상, 자궁이상 등이 있을 수 있고, 남성의 경우 무정자증, 희소정자증, 정자 활동력, 정자 모양 등이 있다고 한다.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닌 복합적인 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녀가 함께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난임 문제에 대한 지원은 주로 의료적 접근과 경제적 보조가 가장 중요해보인다. 난임 치료는 비용과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복잡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의료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는 진단에서 시작하여 치료 방법의 선택, 시술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포함한다. 따라서 정부기관에서의 재정적인 지원은 치료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이에 올해 4월부터 시행중인 임신 희망 부부를 위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있어 공유하고자 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올해 4월 1일부터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이다. (서울시는 자체 동일 사업을 이미 시행 중임)

난임을 사전에 진단하고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필수 가임력 검사로 위험요인을 조기에 확인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해보인다.

• 지원대상: 임신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지원 검사 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 - 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 - 정자정밀형태검사
• 지원 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 남성: 최대 5만원
  • 1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 지원 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3&menuId=200097) 온라인 신청
  • 지원 결정 및 검사의뢰서 출력
  • 검사 및 결과상담
    • 기간: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방법: 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 검사비 청구 및 지급
    • 기간: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 금액 한도 내 실비 지원
    • 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청구
  • 필요한 구비서류는 e보건소를 통해 확인 가능

개인적으로는 임신 준비 부부외에도 임신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성인 남녀 전체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전에 공유하였던 '경북도 저출생극복아이디어공모'의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이러한 지원들은 난임을 겪는 개인이나 부부가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치료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이 콘텐츠는 ‘아이원더124’활동입니다.

오늘(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저출생 극복 아이디어와 결혼 출산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제안받는 공모전이 열린다. 이번 공모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포스터 내 QR코드로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경기도 주민참여예산과 같이 관심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저출생 극복 아이디어가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경북도, '저출생 극복' 아이디어 전국 공모...60명 뽑아 상금 10만원씩
https://www.asiae.co.kr/article/2024041410302854326

  ❍ 접수기간:  24. 4. 15.(월) ~ 5. 3.(금) [약 3주간]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구글폼(https://docs.google.com/forms/d/1SfSTzbNEadt-nQxxXq3mfw5evVfDHTyZpArjy91augo/viewform?edit_requested=true) 또는 이메일)
  ❍ 신청 관련 문의처 : 경북연구원 / 경북도청 미래전략기획단 
    - 유선번호 : (경북연구원) 054-820-2980, (경북도청) 054-880-4506
  ❍ 결과통보 : 24. 5.21.~5.22.예정 

더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공고 바로가기 -> https://www.gb.go.kr/Main/page.do?mnu_uid=6789&dept_code=&dept_name=&BD_CODE=gosi_notice&bdName=&cmd=2&Start=0&B_NUM=401158101&B_STEP=401158100&B_LEVEL=0&key=4&word=&p1=0&p2=0&V_NUM=14133&tbbscode1=gosi_notice

대한민국 혼인 수가 급감하고 있다. 2023년 혼인 건 수는 20만건으로 10년 전(30만건) 대비 2/3로 줄었다. 결혼을 하고 말고 언제, 어떻게 하느냐는 개인의 사정과 가치관에 따라 상이하다. 꼭 해야하는 건 아니지만 하고 싶을 때가 올 때 결혼을 하려면 어떤 준비 사항이 있을까 생각해보고 리스트업을 해봤다. 남들과 너무 달라도 별로고 똑같은 건 더 싫을 수 있으나 결혼만큼은 내(우리의) 방식으로 하고 싶다. 예전부터 결혼'식'은 내가 아닌 남을 위한 몇 시간짜리 이벤트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하지만 막상 닥치면 꼭 초대하고 싶은 친구, 지인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0. 필수 준비 사항

- 인생의 동반자: 내 기준 나를 잘 이해하고 아껴주는 사람과 연애 중

- 건강관리: 남자친구와 나는 둘 다 아이를 원하기에 그는 올 해 첫 날부터 금연을 실시했고 건강한 습관을 들이고 유지하려 노력 중

- 멘탈/정서적 준비: 많이 내려놨다해도 계획형 인간으로써 결혼이 향후 내 삶에 불러올 큰 변화를 예상하고 대응하기 위한 정신적 준비

1. 재정 계획
- 예산 수립: 함께 살 집, 결혼식과 신혼여행, 신혼집 준비 등에 필요한 총 비용을 계산하고 예산을 수립
- 자금 조달 계획: 결혼과 출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 계획을 수립
- 재정 관리: 결혼 후를 대비한 장기적인 재정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공동 계좌 개설, 은퇴 저축 계획 등을 포함할 수 있다.

2. 결혼식 준비(미루거나 생략해도 상관없다)

- 양가 가족 상견례: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내가 결정하고 결혼식도 내가 계획하고 부모님은 "초대"하는 계획이지만 그들의 의견도 중요하다.
- 날짜/장소 결정: 결혼식 날짜와 장소를 결정한다. (회사 연차, 특별휴가 등에 달려있다.)
- 결혼식 형태(업체) 선정: 결혼식 로망이 없어서 경기도 공공예식장도 검색해서 들어가봤다. 금액이 결코 저렴하지는 않다.

3. 신혼집 준비
- 주거 형태 결정: 신혼집을 매매/전/월세 (얼마전부터 직주근접 가능 지역의 청약이나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탐색중)
- 인테리어 및 가구 구입: 이건 정말 서두를 필요 없이 천천히 차근차근 준비해도 된다. 내 집 마련 또는 신혼집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어느정도 갖추고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겠지만 아직은 강하게 생각이 들지는 않는 부분이다.

4. 신혼여행 준비(미루거나 생략해도 상관없다)
- 여행지 결정: 꼭 해외 여행지일 필요는 없으나 내가 공부하고 생활했던 곳들에 남자친구와 함께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복수의 여행지가 될 거라 휴가 때마다 차례대로 가도 되고 꼭 "신혼여행"일 필요는 없다.
- 항공권 및 숙소 예약: 우리의 경우 여행지에 대한 예약, 예매를 보통 내가 하는 편이라 내 담당 업무가 되겠다.

위 리스트가 얼마나 현실에 가까운 계획인지는 그 시기가 와봐야 알게되겠지만 그 때까지 즐거운 상상을 하며 열심히 준비에 임해야겠다. 우리 사회에서 점점 감소하는 혼인 건수와 이에 따르는 저출생 문제는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 아닌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부모님 세대와는 대비되는 결혼과 가족 구성에 대한 인식 변화와 사회 모습이 결혼 생각이 있는 나에게는 계속 겹쳐 보이는 부분이 있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결혼 생활과 사회적 차원의 지지와 이해 (시스템)의 결합된다면,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적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이 콘텐츠는 ‘아이원더124’활동입니다.

요즘 알고리즘으로 인해 2030 여자 소셜미디어 피드에 자주 등장한다는 '태요미네'의 30개월 남아(男兒) ‘태하’ 영상들은 내 유튜브, 인스타그램 피드도 점령한 지 오래다. 영상에 달리는 댓글에는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랜선이모'를 자청하며 내 아이도 ‘태하’처럼 엄마와 공감이 잘되고 의사표현도 잘하고 밝은 아이라면 낳아 잘 기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20~30분짜리 영상에 아이의 웃음기 많은 행복한 얼굴이 가득한 영상은 결혼 장려라기 보다는 실로 육아 장려 영상이다. 그러나 아이를 독박육아하는 전업주부 엄마, 자영업을 하는 아빠는 비교적 지유로운 출·퇴근 시간이 주는 여유와 가족 여행도 자주 갈 수 있고 아이를 24/7 온전히 케어할 수 있는 환경이 부럽다는 의견도 많다.

일본 출신 예능 전문 방송인 ‘사유리’는 2020년에 정자 기증을 받아 아들 ‘젠’을 출산하고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와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아들 ‘젠’과의 일상을 공개한다. 유명인의 정자 기증을 통한 출산과 육아는 알려졌을 당시 ‘비혼 출산’과 ‘비혼모’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매 월 최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결혼보다는 출산의 지표가 더 시급해보인다. 결혼 = 출산이 아니기에,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폐쇄적인 인식과 관습은 시대의 흐름과 생각의 다양성에 맞게 바뀌어야 할까?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는 비혼 여성으로 난임 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는 게 맞을까? 역대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에 대해 보도는 연일 이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을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원하는 사람들이라도 시도라도 하지 않을까?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한다.

이는 비단 대한민국만이 가지는 고민은 아닐 것이다. 세계 각국의 정부는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결혼·출산·육아 지원 청책은 인구 구조를 개선하고 젋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헝가리는 혼인한 부부에게 저금리의 대출을 제공하고, 자녀 수에 따라 대출 금액의 일부를 탕감해준다. 이미 높은 수준의 사회 복지 국가인 덴마크는 육아 휴직 제도가 자유롭다. 여러 면에서 워라밸 (work-life balance)이 훌륭한 사회이다. 옆 나라 일본도 아동수당을 건강보험에 추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뉴스에서 본 기억이 있다. 그러나 일본도 젊은 세대는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는 세대로 30% 이상의 국민이 아동수당을 건강보험료에 추가 징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곳으로 이주하여 혼인과 출산을 하게되면 억 대의 지원금을 준다고 홍보하지만 중복 지급은 안되고 어떤 기업은 다둥이 직원에게 포상금을 하사하는 뉴스도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렇듯 더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정부·기업·개인 전부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필수요건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다.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며, 동시에 아이를 낳고 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사회 전방위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결국, 이는 더 넓은 사회적,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어 있으며,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비교적 빨리 찾아야 하는 현 세대의 중대한 과제가 아닐까 싶다.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결혼에 대한 압박은 커녕 스스로 자립할 능력을 키워 혼자 사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시던 때가 있다. 지금은 어떤 방향으로도 코멘트를 일절 하지 않으신다. 아직은 늦지 않았다고 조바심내지 마라는 건지 진정 본인들은 가보지 않은 비혼의 삶도 썩 나쁜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진짜 속내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지금은 가능한 한 정서적, 경제적, 신체적인 건강함을 위해 노력하며 ‘아이낳고 싶을 때’를 기다리는 ‘때’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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