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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저출생 인식개선 위한 인구교육 실시

성남시는 <b>저출생 인식개선 강사 양성교육</B>을 통해 교육을 수료한 67명의 강사가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214학급(초등학교 164학급, 중학교 40학급, 고등학교 10학급)을 대상으로 <font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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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반기에 성남청년참여단에서 활동했던 경험이 있어, 성남시청소년재단의 이번 사업이 더욱 눈길을 끌었다. 성남청년참여단은 청년들이 직접 성남시의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실현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성남시의 저출생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은 장기적 관점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 교육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미래 세대인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214개 학급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교육은 인구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장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특히 게이미피케이션과 보드게임을 활용한 참여형 교육 방식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복잡한 인구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023년 5월에 진행한 청년정책워크숍에서도 주거복지와 안전, 문화지원 등 다양한 관점에서 청년정책의 필요성을 논의하며 의제를 선정했는데, 저출생 역시 청년이 마주한 중요한 의제로 다뤄졌던 기억이 난다.

이 프로그램의 효과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교육적 측면에서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선 체험형 학습을 통해 인구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학생들은 게임을 통해 인구 변화의 영향을 직접 체험하면서, 이 문제를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게 된다.

둘째, 심리적 측면에서 결혼, 출산, 가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결혼 기피, 출산 기피 현상은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가치와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하는 것은 향후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사회적 측면에서 인구 문제에 대한 공동체적 접근이 가능하다. '나와 우리가 모두 행복한 성남시 미래 만들기 게임'과 같은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개인의 선택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의식을 키울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교육적 접근은 단기간에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저출생 문제는 경제적 여건, 사회 구조적 문제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되므로, 인식 개선 교육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 효과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일회성 교육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적 접근은 주거지원, 일자리 정책, 육아지원 등 다른 저출생 정책들과 함께 시행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성남시의 이러한 시도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 투자로서, 미래 세대의 가치관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이러한 교육 모델이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된다면, 전국적인 저출생 인식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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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결산-기회 3) 난임부터 육아시간 확보까지, 작지만 확실한 경기도 저출생 정책

3) 기회 - 경기도의 주요 저출생 정책들 작아 보이지만 정책들을 축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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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종합상가(용인시 신봉동) 천변

 

어느덧 12월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경기도의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30대 미혼 여성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기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이 모두 존재한다. 먼저 기대되는 측면을 살펴보면, 0.5잡, 0.75잡과 같은 유연근무제도의 도입은 향후 결혼과 출산 후에도 경력 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지난 3일 아이원더 2차 온라인 간담회에서 결혼·임신·출산·육아 선배들의 보다 절망적인 경험담을 들으며 다시 한번 현실이 녹록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특히 4·6·1 육아응원 근무제는 실질적인 워라밸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로 보이나, 공공 기관이나 공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 발표된 여성가족부의 '2023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의 56.7%가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워서' 일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도 많은 직장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확대와 기준 폐지는 향후 임신을 계획할 때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으며, 난임시술 중단 시 의료비 지원은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난임 시술비용이 회당 평균 250만원에 달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지원은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이나 부모교육 프로그램, 24시간 상담 핫라인 운영 등은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체감하게 하는 긍정적인 요소이다.

반면 우려되는 점도 있다. 지자체장이 바뀌거나 재정상황이 악화되면 정책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는 정책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있으며, 시군별로 지원 내용이 다른 것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다자녀 가정 주차요금 감면 정책만 보더라도 일부 시군에서만 시행되고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혜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유연근무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고, 가족친화 기업 인증 지원금 증액이 실제 기업문화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 든다. 특히 대부분의 정책이 기혼자나 임신·출산 관련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결혼 진입장벽 해소에는 한계가 있으며, 주거비용, 결혼비용 등 미혼자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하는 정책은 부족해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결혼동향조사'에 따르면, 미혼남녀의 결혼 기피 이유 1위는 '결혼 비용이 부담돼서(32.4%)'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미혼자들의 결혼 진입장벽을 낮추는 정책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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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중인 중앙부처 여성가족부가 있는데 수원시에서 여성가족국을 신설한다는 뉴스를 봤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주요 공약인 '여가부 폐지'는 여성가족부를 '시한부 부처'로 만들었고, 여러 논란 속에 아직도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 

 

 

수원시, 저출생 업무 전담하는 '여성가족국' 신설 추진 | 연합뉴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저출생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여성가족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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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 여성가족국 신설은 장단점이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이름만 여성가족이지 실제로는 여성 및 성평등, 가족 및 보육, 저출생·고령사회, 1인 가구, 아동 복지·돌봄, 이주민, 다문화, 외국인 등 여러가지 지역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쉬워진다. 반면, 행정 비용이 증가하고, 다른 기관과 업무가 중복될 수 있으며, 실제 집행 권한이 제한적일 수 있고, '여성'가족국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남성측 반발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자면 대한민국의 젠더 (gender) 갈등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여러 통계와 사회 현상을 보면 알 수 있다.

 

먼저, 성별 간 임금 격차를 살펴보면, 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1%로, OECD 평균인 12.5%의 두 배 이상이다. 아래 기사에 따르면, 2022년 MSCI 국제지수에 포함된 한국 기업의 여성 임원 비중은 12.8%로 일본은 15.5%, 미국은 31.3%를 기록했다. 아직 여성의 경제활동, 승진기회 등 유리 천장이 두껍게 존재하고 있다.

 

日 여성 CEO 비율 0.8%…한국도 한 자릿수 [외신이 본 한국] - 포춘코리아 디지털 뉴스

일본 기업의 여성 ‘유리천장’은 여전했다. 지난 16일 일본 교도통신은 2023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일본 주요 상장기업 중 여성이 최고경영자(CEO)로 있는 곳의 비율은 0.8%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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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인식 면에서도 젠더 갈등은 뚜렷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79.4%가 '여성이 과도한 페미니즘으로 남성을 차별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20대 여성의 81.7%는 '남성이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온라인상에서 '남혐'과 '여혐' 현상으로 표출되며, 서로를 적대시하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자연히 젊은 세대의 연애와 결혼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혼인 건수는 19만 건으로 전년 대비 0.4% 감소했으며, 조혼인율(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은 3.7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20-30대의 혼인율 감소가 두드러지며, 이렇듯 연애와 결혼의 감소는 우리가 직면한 저출생 문제와 직결된다.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2024년 올해 합계출산율은 0.7명대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합계출산율 0.7명 사회 한국은 정말 끝났는가

2024년 합계출산율은 0.68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2022년 0.78명으로 처음 0.7명대에 진입했고 2023년 0.72명으로 낮아진 데 이어 이제 0.7명대 밑으로 떨어졌다. 한국 출산율을 두고 로스 다우섯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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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성별 간 임금 격차와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이 젠더 갈등을 심화시키고, 이는 다시 남녀 간의 신뢰와 협력을 저해한다. 그 결과 연애와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이는 곧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이 필요하다. 성평등 정책의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그리고 상호 이해와 존중을 위한 교육 등이 시급하다. 또한, 젠더 갈등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에서도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 여성가족국의 성공 여부는 실질적인 권한과 예산 확보, 그리고 효과적인 정책 실행에 달려있다. 단순히 이름만 있는 기구가 아니라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그리고 필요에 따른 조직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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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보는 것

결혼은 인륜지대사라고 한다. 인생에 있어 가장 큰 행사란 뜻이다. 단순히 결혼'식'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배우자를 평생 동반자로 선택하여 자녀도 계획하고 가정을 꾸려서 인생의 제 2막을 시작하는 '결혼'은 정말 신중하고 본인의 확신이 필요한 큰 일이다. 

 

나 역시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자 될 사람과 논의중인데 솔직히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한다. 하지만 내가 꿈꾸는 결혼은 혼자가 아닌 둘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이다.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두 남녀가 만나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부족한 점을 채워가며 타협하고 의지하며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 말이다.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어깨, 기쁠 때 함께 웃을 수 있는 동반자가 생긴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다.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 사람과의 사랑의 결실을 맺는 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거라 생각한다.

또한,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가족의 시작점인 것이다. 결혼은 분명 큰 책임감을 동반한다. 서로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만들 가정을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과정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거라 생각한다.

결혼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새로운 모험의 시작이다. 물론, 결혼 생활이 항상 좋을거라 기대하지는 않는다. 분명 어려움과 갈등도 있을거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노력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질거라 믿고 싶다.

결혼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연애 기간이 얼마가 되든 결혼이란 전환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다. 결혼이라는 큰 결정 앞에서, 매 순간 함께 하고 싶은 내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게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아래 영상과 편지 내용은 내가 좋아하는 장면이다. 아빠가 시집가는 딸에게 전하는 짤막한 진심..결혼식에서 아빠 얼굴을 보면 난 자동으로 눈물이 흐를 것 같다. 결혼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비로소 제 인생에 책임을 지고 찐 어른이 되는 과정이기도 한 것 같다. 쉽지 않겠지만 우리 모두 화이팅!

 

보라야, 27년 전 딱 이맘때였나보다. 
네 엄마의 절규소리가 들리고 곧 들리던 너의 응애소리가 이 아빠는 아직도 귀에 선하단다.
그렇게 핏덩이 같던 네가 언제 이렇게 자라서 시집을 다 가고
보라야, 네가 태어난 순간부터 한 순간도 빠짐없이 이 애비의 가장 소중한 보석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내 딸, 사랑한다.
내 딸로 태어나줘서 더없이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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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이광형 총장 KBS 강의

 

30대 미혼 여성이 바라본 저출생 문제: 우리의 미래는 어디로?

 

올해 초부터 블로그를 통해 계속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글을 쓰고 있다. 결혼과 임신을 고민 중인 30대 미혼 여성으로서 제 생각을 솔직히 얘기해볼까 한다. 앞에 붙인 강의 내용도 함께 공유하려고 한다.


충격적인 현실: 사라지는 대한민국?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2명이었다는 사실은 더이상 놀라운 숫자가 아니다. 이 숫자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가 1명도 안 된다는 거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추세라면 60년 후에는 우리나라에 태어나는 아이가 고작 3만 명 정도라고 한다. 국가로서 존재하기 힘들 정도이며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 '주어가 사라지는 세상'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인재들이 열심히 기술 개발하고 사회를 발전시켜도, 그걸 누릴 사람이 없다면 누굴 위한 발전과 노력이 되는걸까?

왜 이렇게 됐을까?

1. 경쟁과 스트레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 홍콩,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좁은 땅에 사람이 많이 몰려 살고, 경쟁이 치열한 점을 꼽을 수 있다.

2. 생존이 우선: 취업, 내 집 마련, 사교육비... 이런 걱정들 때문에 '나부터 살자'는 생각이 커진 거다. 이광형 총장에 따르면 이게 '개체 보존의 본능이 종족 보존의 본능을 압도한 것'이라고 한다.

3. 뇌의 변화: 재미있는 건, 이런 현상이 우리 뇌에도 영향을 준다고 한다.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본능을 관장하는 뇌 부분이 압박을 받고 그러다 보니 아이를 낳고 기르는 본능이 약해진다고 한다.

인식 바꾸려면 뭐가 제일 필요할까?

내 생각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가치관이 좀 바뀌어야 할 것 같다. "결혼은 필수", "애는 무조건 낳아야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결혼도, 출산도 개인의 선택이라는 걸 인정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다들 각자의 사정이 있고, 원하는 삶의 모습이 다르지않나?

 

파리 19구 구청에서 결혼식을 위해 대기중이던 신부와 측근들


우리는 뭘 해야 할까?

요즘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건 바로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기'다. 나 자신과 또는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이야기할 때,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려고 한다. 내 생각을 강요하려고도 그들의 생각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더이상 나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는 걸 최대한 덜 하려고 노력한다.

30대 미혼 여성으로서 느끼는 압박감은

솔직히 말하면, 압박감이 장난 아니다.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 초조하고, 주변에서는 자꾸 결혼이랑 애기 얘기를 꺼내고... 때로는 화가날때도 있다.

1. 시간적 압박: 생물학적 시계는 계속 똑딱거리는데, 커리어도 중요하고, 현실적인 준비도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2. 주변의 기대: "언제 결혼해?", "애기는 언제 가질 거야?" 이런 질문들, 정말 스트레스다.
3. 경력 vs 가정: 일도 중요하고 가정도 꾸리고 싶은데, 둘 다 잘하기가 너무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둘 다 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출생 문제, 어떻게 생각하나?

저출생 문제는 정말 복잡하다.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이다. 결혼이나 출산을 강요하는 분위기는 오히려 반발심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대신에 다양한 삶의 모습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환경,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이런 것들이 하나둘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올 거라고 믿는다. 이광형 총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본능을 압박하는 요인들을 줄이고, 좀 더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게 바로 '주어'를 지키는 길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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